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현실화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불법현수막 사진 편집자료 정비(안 제4조, 안 별지 제2호)

❍ 수거보상금 지급시기 조정(안 제5조)

❍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정비사진”을 “게첩사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5일 이내”를 “다음달 5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비 ․ 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면	1,000원	노끈까지 제거
	족자형	1면	700원
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코팅형(A4용지 이상)	1면	200원	청테이프까지 제거
	A4용지 이상	100매	3,000원
	A4용지 미만	100매	2,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이나 단체

3. 보상대상 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법 제 8조(적용배제) 광고물 예) 선거용‧교통안내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구 지정 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참여자가 수거하는 경우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 보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불법옥외유동 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신청 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수량			⑥신청금액 (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일반형	1,000원								1면 기준
		족자형	700원								1면 기준
	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코팅형 (A4용지 이상)	200원								1면 기준
		A4용지 이상	3,000원								100매 기준
		A4용지 미만	2,000원								1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은행명			⑨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⑩수량		⑪ 지급예정액(원)			⑪ 담 당 자
	현수막	일반형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족자형
	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코팅형 (A4용지이상)
		A4용지이상
		A4용지미만
※ 지급결정내역(⑩∼⑪)은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현장사진) 제4조제1항 관련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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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법현수막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일련번호는 연속적으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현수막 정비사진 편집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 ---------------------------------- 게첩사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생 략)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다음달 5일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관리과
연 락 처	032-88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