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5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5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이선옥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신설(안 제5조제10호)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참고자료 ○「모자보건법」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 9. (생략) <신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9. (현행과 같음)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참고자료]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