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돌봄에 관한 조례(안) (최재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4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5일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함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 제3조 ○ 지원 및 지원대상 : 제5조 ~ 제6조 ○ 지도감독 등 : 제7조 ○ 지원중단 :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 부모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이들이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각장    애인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만7세 미만의 아이들로서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시책을 수립하고 언어발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언어발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 발달 돌    봄과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영유아들에 대하여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 장애인 부모와 수화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    춘 자가 주5회이상 방문하여 영유아들의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2. 영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 또는 학습시설 이용시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제6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지원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    는지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드    러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조례시행 이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들의 언어발달   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이들의 개인정보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복지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영유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영유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최재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