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6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5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이오상 외 5인
□ 제안이유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