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 2017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사전검사를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 제1조 ~ 제3조

○ 사전검사의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 : 제4조 ~ 제5조

○ 검사원의 구성 및 의무 등 : 제6조 ~ 제7조

○ 시설주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 : 제8조 ~ 제9조

○ 검사결과의 보고 및 반영 : 제10조 ~ 제11조

○ 실태조사 및 예산확보 등 : 제13조 ~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1, 5033 / 팩스 032-453-5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ㆍ주 소 ㆍ성 명 ㆍ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