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최승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3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5일 발 의 자 : 최승원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외 7인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사전검사를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 제1조 ~ 제3조 ○ 사전검사의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 : 제4조 ~ 제5조 ○ 검사원의 구성 및 의무 등 : 제6조 ~ 제7조 ○ 시설주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 : 제8조 ~ 제9조 ○ 검사결과의 보고 및 반영 : 제10조 ~ 제11조 ○ 실태조사 및 예산확보 등 : 제13조 ~ 제14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시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검사원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검사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사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검사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지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지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2.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공원

3.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중 제4조의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시행 후 건축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의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최승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