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17 –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정(개정)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40명이상 8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검토위원회의 위원수를 변경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내용의 통일성 및 명확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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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수의 변경(안 제2조)

❍ 검토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40명이상 80명 이하로 개정함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문화 함.

나. 그 밖의 용어 및 불합리한 조문 정비 등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 및 문장 정비로 내용의 통일성 유지 및 명확성 확보함. (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등)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총괄과

- 전화 : 044–300-3621 또는 3624 (FAX 044-300-3629)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을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면, 같은 조 제4호 중“「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을  “위원장이”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본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본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안전총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 이 순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담당 김 희 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이우영(044-300-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