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17-2001호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따른 방안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원사랑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나. 장학금 중복수혜금지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다. 장학재단 사업의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라.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

전화 : 031-228-2388, FAX : 031-228-3738, E-mail : heanje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우편번호 : 442-07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향후 3년간 예상수입 및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용 덕
	담 당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김 충 환
	담 당 자 전화․성명	주 현 진 031-228-238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생략)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11조 (보고) (생략) 1. ~ 4. (생략) <신 설> 제12조 (업무감독) (생략) <신 설>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보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향후 3년간 예상수입 및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감독)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수원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수원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수원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와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업무감독)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수원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