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6-149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2017년 9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공용차량의 기준정수를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함.

3. 주요골자

❍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용차량 정수 배정을 공용차량 총괄부서와 협의 없이        각 부서에서 임의로 시장 결제 후 차량 정수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수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행정낭비를 초래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 제17조의2제1호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대상』중 신설된 “행정기      획조정실장”(부이사관)을 추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      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제28조 사고보고는 집중관리부서에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전체      사고 내역 파악과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용차량 총괄부서와 집중관리      부서”에 보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회계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 전   화 : 031) 729-2766

○  F A X : 031) 729-275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에게”를 “공용차량 총괄부서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공용차량 총괄부서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이유없이 2년”을 “이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의 부분 중 제1호 중 “구청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 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의 부분 중 “집중관리부서에”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용차량 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회계과
입안자	회계과장	최현철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연 락 처	강대일 (729-2766)

[별표 1]

공용차량 차종 및 내구연한 기준 (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	◦시장, 시의장 (배기량 3,500cc 미만)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배기량 3,000cc 미만) ◦구청장 (배기량 2,500cc 미만)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7년 이상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프형 차량)	◦시의 본청 ◦시의회 (배기량 3,000cc 미만)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소형승용차 (배기량1,000cc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프형 차량)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8년 이상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 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미만인 차량)	◦단위행정기관
특 수 용	노면청소차	◦단위행정기관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구급차․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단위행정기관
	제설․살수․급수 및 방제차	◦단위행정기관
	가드레일 청소차	◦단위행정기관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한 차	◦단위행정기관

[별표 2]

공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 대)

차종별 단위기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 계		519	258	24	178	59
본 청 (회 계 과)		117	83	11	14	9
의 회 사 무 국		6	4	2
구청	수 정 구	66	27	3	24	12
	중 원 구	57	24	3	19	11
	분 당 구	83	28	4	35	16
직속기관	수정보건소	7	4		1	2
	중원보건소	7	4		1	2
	분당보건소	8	5		1	2
	판교보건지소	1	1
	농업기술센터	2	1		1
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30	17	1	11	1
	푸른도시사업소	25	6		15	4
	도시개발사업단	5	4		1
	평생학습원	11	7		4
	차량등록사업소	2	2
	영생관리사업소	2	1		1
주민센터		90	40		50

[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주무관		팀장		결재
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호		전날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날 남은 양		ℓ
							금일 급유량		ℓ
부서명			금일운행	㎞
							금일 소비량		ℓ
운전원	서명		누계	㎞
							금일 남은 양		ℓ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운행거리		운행확인(서명)
					출발		도착
					:		:	㎞
					:		:	㎞
					:		:	㎞
					:		:	㎞
그 밖에 (건의)사항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등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4시까지(24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차량열쇠는 차량지원실 또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처분 받을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공용차량 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

[별지 제9호서식]

교통사고 보고서

부 서 : 과 팀 성 명 : 직 급 :						확 인	운전자		주무관	팀장
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가 해 차 량					피 해 차 량
운 전 자 관련사항	차 량 번 호					차 량 번 호
	운전자 성 명					운전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보 험 회사명					보 험 회사명
	사고접수번호		대인:			사고접수번호		대인:
			대물:					대물: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대인: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대인:
			대물:					대물:
사 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 피해내용
	조치사항
	기타사항
가해차량 사고사진					피해차량 사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