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      호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금지함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관람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허용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장애인복지법」제40조

6.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하천관리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 8045  5204

3) 팩스 : (031) 8045  5208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를 “별지 서식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안양천이야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하천관리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하천관리과장 이 상 면
	팀 장 직위․성명	안양천가꾸기팀장 원 연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현 수 031-8045-520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8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2. --------------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 및 장비사용) ① (생 략)	제9조(시설 및 장비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서식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안양천이야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   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 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 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참 고 사 항

□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2012. 7. 2 조례 제24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하 “안양천이야기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에 소재한다.

제3조(사업) 안양천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양천 유역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홍보

2. 안양천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자료의 제작․배포

4.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연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안양천이야기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매점, 기념품판매소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양천이야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생태분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안양천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안양천이야기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관람료 및 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안양천이야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반입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및 장비사용) ①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 및 장비사용자가 안양천이야기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안내 하거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안양천이야기관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내용
기 타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