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 다양한 기술분야 감사를 위한 전문 자문단의 기술감사 참여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개정

❍ 감사에 필요한 기술분야 위원 부족 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중에서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 감사 대상 제외 대상을 추가 신설(안 제8조)

❍ 감사결과 보고 및 통지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85-10), 전자메일 : leejh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031-590-4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술분야 위원 부족 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중에서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이내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감사결과보고서를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주 택 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주 택 과 장 정 호 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동주택조사팀장 이 동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훈 (행정 441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술분야 위원 부족 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중에서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사 대상 제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이내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감사결과보고서를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