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54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고양시 선인장전시관의 운영시간, 입장료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나. 선인장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다. 선인장전시관의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자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및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연구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 전 화 : 연구개발과 화훼연구팀 (031-8075-4302)

◦ 팩 스 : 031-967-835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운영시간 등) 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고, 매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입장료) 전시관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연구개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연구개발과장 황 수 경
	팀 장 성 명	화훼연구팀장 신 형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고 태 용 (031-8075-4302)

[별표]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입장료(제7조의3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	만 3세 이상 만 64세 이하	1,000원
감면 대상자	1. 고양시민 2. 만 3세 미만 영아・유아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4.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료	관련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계약)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5년 이내로 ................. ................................................................... ................................................. 제7조의2(운영시간 등) 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고, 매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입장료) 전시관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입장료(제7조의3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	만 3세 이상 만 64세 이하	1,000원	만 3세 ~ 만 64세
감면 대상자	1. 고양시민 2. 만 3세 미만 영아・유아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4.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료	관련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