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부 조문의 인용조항을 조문내용에 맞도록 수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부결정 및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된 인용조항 개정 (안 제17조 및  제19조)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3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26. ~ 2017. 10. 1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36

• FAX : 031-678-202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발부한다”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예 산 팀 장 김 종 명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권 영 (678-203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7조(교부결정) ---- 제16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 제18조---------------------------------------------------------------------------- 통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