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 중 일부사항이 상위법령인「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수도법」 조항 제19조의2를 제30조로 개정(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

(안 제2조제1항)

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5항)

라. 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상반기 1회에서 연 두번 이상으로 개정

(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상하수도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5 ~ 2017. 10. 16(21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33168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 041-830-2651, FAX : 041-830-267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041-830

2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에 규정된”을 “「수도법」 제30조에 따른”으로,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각각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군의원”을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군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검사실시”를 “검사 실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기내”를 “임기 내”로, “해촉할”을 “위촉 해제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도 의결없이 해촉한다”를 “따로 의결 없이 위촉 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야기한 때”를 “일으킨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손상하여”를 “떨어뜨려”로 하고,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촉을 원할 때”를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년 상반기 1회”를 “연 두번 이상”으로, “인정하거나”를 “인정하거나,”로, “요구시”를 “요구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제 비용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유 인 섭
	팀 장 직 위 성 명	수도관리팀장 안 명 환 행정 : 265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제30조에 따른 ---------------------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관---------------------------------.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 위원 중에서------------------------------------------.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군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군 의원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 새로 위촉된 위원-------- 남은 기간-------.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 각 호---------------.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1. ------------- 검사 실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5조 (간사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5조(간사 등) ---------------------------------- 각 1명-----------------------------------------------------------.
제6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별도 의결없이 해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임기 내--------------------------------- 위촉 해제할 --. ----------------- 따로 의결 없이 위촉 해제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1. ------------------------ 않은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2. ------------------------ 일으킨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3. ------------------- 알게 된 --------------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 떨어뜨려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① ------- 연 두번 이상 --------------------------------------- 인정하거나, ------------------ 요구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제 비용변상) --------------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관련법규>

「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8.26]]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    제정) 2003.01.17 조례 제1683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1869호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14.01.03 조례 제2082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210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군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3, 2014.8.18>

제6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별도 의결없이 해촉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부          칙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상수도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0) 생략

(81)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본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