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   호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서천화력발전소 발전종료 및 태양광에너지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를「서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3조～제8조)

다. 관련법 조항 정정 (안 제 2조)

라.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5조, 안 제9조)

4. 예고기간: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

(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전화 041-950-4358)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홈페이지(www.seo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전화: 041-950-4358,  FAX: 041-950-4455)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로”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재산의 취득)”을 “(시설물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시설물”을 “시설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를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자보수등”을 “하자보수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를 “영 제30조에 따라 그”로, “대부료을 감면”을 “대부료를 면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규정한 소득증대시설과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과 소득증대 시설은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기타 공공 시설물은 군수명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따른 ----------------------------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관련 어촌계 또는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삭 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 하자보수 등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 영 제30조에 따라 그 -- 대부료를 면제--.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 단위의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시설물 사용으로 얻어진 수입금의 10%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책임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 총회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