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1180호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점용료 부과 금액 개정(안 제4조)

나. 「도로법」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대상을 반영(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5.(20일간)

5. 법적근거 :「도로법」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69조

6.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 18:00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산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339-7682～3, FAX) 041-339-765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편물 수신처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64예산군수(건설교통과장)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주택법」제2조 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 감액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① ~ ④ (생     략)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택법」제2조 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감액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별표]2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이상 20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이상 50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이상 100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이상 200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이상 500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관련)

<삭  제>

【붙임 1】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조문을 변경함에 따라 비용발생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붙임 2】

관계법령발췌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