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7 -    호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련활동 이용료를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원 교관 → 청소년지도자로 변경(안 제13조)

나.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기관, 단체 <제외→ 포함>으로 변경(안 제14조)

다. 사용료 반환 중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 신설(안 제15조)

라. 위탁관리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신설(안 제20조의2)

마. 신청서 서식 일부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서식)

바. 청소년수련활동 이용료<식비, 지도비> 인상(별표 1)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 전  화 :  ☎ 063-640-2136,  팩스 063-644-0386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원팀(☎ 063-640-21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교관 및 외래강사)”를 “(청소년지도자 및 외래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관과”를 “청소년지도자와”로, “초빙 할”을 “초빙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임실군”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실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수급자”를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실군”을 “군”으로, “(기관.단체 제외)”를 “(기관, 단체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제3호 중 “임실군”을 “군”으로 한다.

제25조 중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원사용(변경, 취소)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
사 용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식 사 계 획		식 ~ 식(총 식) (조․중․석)
사용시설	기 본	체육관, 대강의실, 중강의실, 다목적실, 체험공방, 숙박시설, 기타( )
	프로그램명	❍ ❍ 유료체험 선택
변경(취소) 내 용
변 경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식 사 계 획			식 ~ 식(총 식) (조․중․석)
사 용 료
비 고		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청소년수련원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사용허가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식 사 계 획		식 ~ 식(총 식) (조․중․식)
사용시설	기 본	체육관, 대강의실, 중강의실, 다목적실, 체험공방, 숙박시설, 기타( )
	프로그램명	❍ ❍유료체험 선택
변 경 내 용
변 경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식 사 계 획
사 용 료
비 고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15.>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기간	. . . : 부터 . . . : 까지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액
감면사유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임실군수 귀하

[별표 1]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및 시설 사용료

□ 수련활동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	일 반	적용기준
숙박비	7,000	8,000	12,500	1숙 (1실, 50,000원)
식비	4,000	4,500	7,000	1식
시설사용료	․ 1박2일 4,000 ․ 2박3일 6,000		․ 1박2일 8,000 ․ 2박3일 12,000	1인
수련활동 지도비	․ 1박2일 10,000 ․ 2박3일 20,000		․ 1박2일 16,000 ․ 2박3일 32,000	1인

※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 이용료를 적용한다.

※ 대학생은 중고생 수련활동이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유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초중고생	일 반	비 고
목 공 예	2,000	5,000	곤충, 로봇 만들기
한지공예	2,000	5,000	한지 부채
천연염색	1,000	3,000	손수건
도전체험활동	1,000	5,000	캠프파이어
	1,000	5,000	골프연습장
	1,000	5,000	스포츠 클라이밍
	2,000	5,000	사륜바이크
	2,000	5,000	서바이벌
수련활동형 임실치즈체험	2,000	5,000	임실치즈 피자토스트
레크레이션	150,000	200,000	60분 (30분당 100,000원추가)

※ 대학생은 중고생 유료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상기 이용료는 초․중․고등․대학생 이용료는 부과세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은 포함 된 금액입니다.

☐ 사용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 ～ 익일09:00

※야간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비 감면 제외

☐ 강의실                                                  (단위 : 원)

시 설 명	대 상		단 위	금 액		비 고
				시설요금	냉.난방비
대강의실 (청소년극장)	청소년	평 일	4시간 기준	50,000	30,000	시간초과1시간당 10,000원 추가
		주말.휴일	4시간 기준	70,000	30,000
	일 반	평 일	4시간 기준	100,000	30,000	시간초과1시간당 15,000원 추가
		주말.휴일	4시간기준	120,000	30,000
중강의실	청 소 년		2시간 기준	30,000	20,000	시간초과1시간당 5,000원 추가
	일 반		2시간기준	50,000	20,000	시간초과1시간당 10,000원 추가
다목적실, 체험공간	청소년, 일반		1회	20,000	10,000	재료비,소품비별도

☐ 체육관

시 설 명	대 상		단 위	금 액		비 고
				시설요금	냉.난방비
체 육 관	청소년	평 일	4시간기준	40,000	50,000	시간초과1시간당 5,000원 추가
		주말.휴일	4시간기준	60,000	50,000
		20명이내 동아리	시간당 10,000
	일 반	평 일	4시간기준	80,000	50,000	시간초과1시간당 10,000원 추가
		주말.휴일	4시간기준	100,000	50,000
		20명 이내 동아리	시간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관 및 외래강사) 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청소년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지도자 및 외래강사) ① --------------------------- 지도자와 -------------------------------------------------------------- 초빙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4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다만, 숙박비, 식비와 수련활동지도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① ---------------------------------------------. ------------------------------------------------.
1. 국가나 임실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1. ----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임실군에 주소를 둔 각급학교 수련활동의 경우 면제	2. 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 따른 수급자 -------------------------------------------------------
4.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기관.단체 제외)이 시설을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4. -- 군---------------(기관, 단체 포함)-----------------------------
② 제1항에 의해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서식의 ------------------------.
제1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원의 일부를 증ㆍ개축을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임실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 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용) 청소년수련원의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