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7-579호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가능(안 제2조)

다. 재단은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출연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수입․지출 결산(안 제4~5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95-805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실 (전화 : 063-650-1122,  FAX 653-471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실 기획주무관(☎ 063-650-1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1부.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