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7-1160호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안)

□ 제정이유

❍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통한 농기계 사용을 원활히 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농업인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용 지원 규정을 둠.

다. 교육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라.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희망자는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고, 수료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둠.

마. 교육방법에 대한 규정 사항 (안 제6조)

• 면허취득 교육 대상자의 지정 교육기관의 이수규정을 둠.

•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둠.

바. 교육생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교육생의 의무를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의 경우는 교육비 반납 규정을 둠.

□ 추진일정

❍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7.09.26~10.16(21일간)

(관련실과 의견수렴,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의뢰    -------------- 2017.10.16.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안 상정 ------ 2017.10.26.

❍ 조례공포(시행) -------------------------- 2017.12월

□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4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전화 063-560-8871~2 / FAX 063-560-886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이메일 dudgh0414@korea.kr)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60-8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