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1140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목   포   시   장

1. 조례명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조례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허가의 취소 등” 조항 개정(안 제5조)

-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가의 취소 사유와 일치하도록 개정

❍ “사용료의 감면”조항 일부 개정 및 삭제(안 제7조제3항제2호, 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맞게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 개정

❍ “사용자의 변상책임” 조항 삭제(안 제10조)

-  조례에서 별도로 사용자의 의무나 배상책임 등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입장의 제한” 조항 개정(안 제1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5 ~ 10. 16.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문예시설관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8699,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장(참조 : 문예시설관리과)

- 전화 : 061)270 - 4032, 팩스 061) 270 - 8710, 전자우편 : mykim1@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예시설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 - 270 -4032)

7. 개정 조례안 : 붙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