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입법예고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994. 6 제정된 이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와 중복

되어 행정자치부 정비대상으로 확정 시달

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 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5. 입법예고 : 2017. 9. 26 ~ 10. 15(20일간)

6. 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 우57219/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061-390-7325

- FAX 061-390-757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명.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1994.06.07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1842호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