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38호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 3조 등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 예산지원 범위(안 제5조, 제1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11조)

-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자문과 조정

❍ 여성농업인 경영능력·복지 향상(안 제12조, 제14조)

-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을 통한 전문 경영능력 향상

- 복지수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 및 관련 시설 설치·운영(안 제13조, 제16조)

❍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근거(안 제17조)

4. 입법예고 : 2017. 9. 22. ~ 10. 12.(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9. 22. ~ 10. 12. (20일간)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1-390-8456, Fax: 061-390-7584)

5. 기 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담당자(061-390-8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고.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 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의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장성군 의회가 추천한 군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 교육·현장 교육·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