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및 전승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의 약칭 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내용정비(안 제1조)

- 목적조항 약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 사용 삭제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및 전승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안 제17조)

- 현행 제17조(관리비보조) → 제17조(보조금지원)으로 정비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061-550-5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061-550-5471,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및 전승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의 약칭 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내용정비(안 제1조)

- 목적조항 약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 사용 삭제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및 전승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안 제17조)

- 현행 제17조(관리비보조) → 제17조(보조금 지원)으로 정비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9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10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을” “향토유적보호구역을”로 한다.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향토유적”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또는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를 ““향토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유적”이라 함은””을 ““향토유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을 ““향토유적보호구역”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 향토사료,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및 전승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를 “「문화재보호법」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적·향토사료·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 ......... 향토유적보호구역을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적"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또는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사적·학사적·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유적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토사료"라 함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토석·풍석 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 1. "향토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 ................................................................ ................................................................ .......................................................................................................................................................................................... 2. "향토사료"란 .............................................................................................................................................................................................................................................................................................................................................................................................................................. 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란 ..................................................................................................................................................................................................................................
제3조(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완도군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 향토사료,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향토유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10명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⑤ (생 략)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1명 .......... ②～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 ①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비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및 전승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문화재보호법」및「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