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설 수준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위생업소 지원업소 정의 추가(안 제2조)

-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

-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로 확대, 지원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추가

○ 위생업소 지원대상업소 선정사항 수정 및 추가(안 제6조)

- 현지조사 실시 부분을 현지조사서와 심사표에 의해 조사 실시

- 모범음식점, 최우수숙박업소 우선 지원(신설)

○ 위생업소 지원의 제한 수정 및 추가(안 제7조)

-「식품위생법」 및,「공중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나 행정처분 받고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가 완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   거나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신규업소 3년이상 경과와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신설)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5. ~ 10. 15.(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550-54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관광정책과

(전화 061-550-5441, 팩스 061-550-54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관광진흥법」제19조의2”를 “「관광진흥법」제19조의2, 「관광기본법」제6조「지방재정법」제17조” 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6.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장판”을 “장판, 장애인편의시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2호 중 “숙박업소 중 최우수업소”를 “숙박업소”로, “장판”을 “장판, 장애인편의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안전”을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으로, “교육 지원”을 “교육․ 행사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지원대상 업소 중”을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업소 지원은”으로, “업소를”을 “업소를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범음식점, 최우수숙박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정처분을 받고”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주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업소 3년 이상 경과와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위생업소 의 수준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관광진흥법」제19조의2,「관광기본법」 제6조, 「지방재정법」제17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6.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에 대해 화장실, 간판, 수족관, 주방,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사업 지원	1. 일반음식점---------------------------------- ------------------------------------- 장판, 장 애인 편의시설----------------------
2. 숙박업소 중 최우수업소에 대해 트윈 베드, 화장실, 간판, 도배, 장판 등 시 설개선사업 지원	2. 숙박업소------------------------------------- ----------------------------------장판, 장애인 편의시설 -----------------
3.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3.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 - ------------------------------------------------- --- 교육 ․ 행사 지원사업 --
4. ․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5.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 ------------- 별지 제1호서식 ------------- -------------------------------------------------- --. 다만,
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 제4조제3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업소 선정 등) ① ------- ------------------------------------------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 하고, ------------------.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업소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40% 이상인 업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업소 지원은 -- -----------------------------업소를 선정하여 -------.
〈신설〉	③ 모범음식점, 최우수숙박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 -------------------------------------------------- ----------------------------------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 ---------------------------------------------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 된 날로부터 ------------------------------
2. 영업주의 주소가 완도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가 완도군(이하 “군”이라한다 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3. 신규업소 3년 이상 경과와 영업소 소 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설〉	4.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
3. ․ 4. (생략)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남, 여)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업 소 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업 종				영업의 형태
	이용객 수 (1일 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 이용객
	연도별 보조금지원액 (최근3년)	년		년			년
		원		원			원
시설개선사업 신 청 금 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
시 설 개 선 사업지원 신 청 사 유	사업목적
	사업내용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도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남, 여)

1. 사 업 명 :

2. 총 소요금액

구 분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신청액	원	원 ( %)	원 ( %)

5. 사업계획내용 :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소 현황	업소명				전 화 번 호
	소재지
	허가일				완도군 주민등록일
	개업일				영업소 소재지 변경일
	지위 승계일				행정처분
	모 범 음 식 점 지 정 일				최우수 숙박업소 지 정 일
	업소규모 : ㎡ ( 평)			업소소유 현황 : 자가( ), 임대( )				월평균 수입:
	최대수용 인원 : 명			객석(실) : 석				1일이용객 수: 명
	주차장	버스 : 대 승용차 : 대				화장실		남녀구분( ) 남녀공용( )
	인근 관광자원:						인근관광지와 거리 : (Km)

영업자준수사항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사업대상 적합여부		적 합( )	부적합( )
조사자 의견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신청 업소 심사표

1. 심의 사항

업 소 명		업 종
소 재 지		대표자
심 사 자	(인)	점 수	점

2. 평가내용

심 사 항 목	기 준	배점	점수
계		100
1. 시설개선자금 지원	•미지원(5점) •지 원 - 5년 이상(4점) - 3 ~ 5년(3점)	5
2. 개선의지 - 자부담 확보율	•70% 이상(14점) •50~70% (12점) •40%(10점)	14
3. 지원 우선순위	•일반음식점 - 주방, 장애인시설(10점) - 화장실, 도배, 장판 (8점) - 간판, 수족관(6점)	10
	•숙박업소 - 트윈베드, 장애인시설(10점) - 도배, 장판(8점) - 화장실, 간판(6점)	10

4. 영업기간	•15년 이상(15점) •10년이상(13점) •5년 이상(10점) •5년 미만(8점)	15
5. 전국적인 인지도 (최근 3년간) - 언론, 책자, 인터넷 등에 소개된 업소	•3회 이상(15점) •1회 이상(10점) •해당없음(5점)	12
6. 우수 위생업소, 지역특화 지정 여부 가. 모범음식점 나. 숙박업소 중 최우수, 우수업소 다. 음식문화거리 라. 완도전복거리	•해당(10점) •해당없음(5점)	10
7.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90%이상)(5점) •이행(60%이상)(4점) •이행(50%이하)(3점) •불이행 (0점)	5
8. 행정처분 위반사항(최근 3년이내) ※ 행정처분을 다수 받은 업소는 최상위 처분 1개만 적용	•해당 없음(20점) •영업정지 이상(과징금 포함)(-20) •과태료처분(-10) •시정명령 이하(-5)	20
9. 민원 발생(감점)	•3회이상(-5점) •2회이상(-4점) •1회이상(-3점)	-5
10. 표창 수상(최근 3년간)	•수상(5점) •경력없음(3점)	5
11. 기타(의견)	•업소별 특이사항	4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공중위생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략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