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1294호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이해도 개선

나.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을 조정하여 예약의 신중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변경 (안 제7조제1항)

나.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 변경 (안 제8조제2항)

다. 별표 순번 변경(안 제10조제1항)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별표포함)

4. 의견제출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 힐링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영천시청 힐링산업과(휴양시설담당)

· 우편번호 : 770-701, 주소 :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전화(☏) : 054-330-6887  Fax) : 054-330-687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2)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영천시민)
캐라반	17.6㎡ (6명)	1호/1일	100,000	60,000 (50,000)
캐라반	24.1㎡ (8명)	1호/1일	150,000	90,000 (75,000)
캐빈하우스	25.9㎡ (8명)	1호/1일	150,000	90,000 (75,000)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성수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 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 : 7~8월,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2의 캠핑장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2의 사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제7조(시설사용료) ① --------------------------------  별표1에 따라 ------------------------------------------------------------------------

-----------------.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② --------------------------------

-----------------------------------------------------------------------

별표2--------.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별표3 -------사용자

수칙----------------------.

1. --------------------------

별표3의 사용자수칙 -----------

----

<신  설>

[별표 1]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 예정일 당일취소 취소 또는 사용예정 시 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 사용료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신설>

[별표 2]

캠핑장 이용자 수칙

(제10조 관련)

별표1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영천시민)
캐라반	17.6㎡ (6명)	1호/1일	100,000	60,000 (50,000)
캐라반	24.1㎡ (8명)	1호/1일	150,000	90,000 (75,000)
캐빈하우스	25.9㎡ (8명)	1호/1일	150,000	90,000 (75,000)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성수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2일~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7~8월,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