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예방 및 화재의 진압

2. 소방훈련

3.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5.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6. 구조·구급장비 관리

7. 구조·구급대의 운영

8. 재난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9. 구조구급 능력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재대책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4.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5.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6. 위험물 제조소 등 지도·감독

7.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8. 소방사범의 조사 및 처리

9.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⑥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구축 및 운영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3.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4.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5. 소방종합통신망 기획·조정 및 유지관리

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운용

7.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8.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9.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10.「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11.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12.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3.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제1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3.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6.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홍수 등 침수지의 정찰 및 구조 활동

9.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0. 헬기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

11. 헬기이용 화재 진압 및 항공 수색․구조 활동

12.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3.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4. 가축산업 발전대책 추진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가축시장 지원

7.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8.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9,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10.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11.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3.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

4.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5.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제4장 제3절의 제목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39조 중 “축산진흥연구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로 한다.

제40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울 각각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7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서식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③「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제7조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별표/별지  별표 2(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별표 3(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방재센터를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및 119종합방재센터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 4. 소방훈련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7.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8.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9. 위험물 제조소 등 지도·감독 10.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2.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3.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4. 구조·구급장비 관리 5. 구조·구급대의 운영 6. 재난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7. 구조구급 능력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8.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⑥ 119종합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구축 및 운영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3.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4.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5. 소방종합통신망 기획·조정 및 유지관리 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운용 7.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8.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9.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10.「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11.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12.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3.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⑦〈신설〉		제12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예방 및 화재의 진압 2. 소방훈련 3.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5.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6. 구조·구급장비 관리 7. 구조·구급대의 운영 8. 재난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9. 구조구급 능력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재대책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4.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5.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6. 위험물 제조소 등 지도·감독 7.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8. 소방사범의 조사 및 처리 9.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⑥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구축 및 운영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3.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4.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5. 소방종합통신망 기획·조정 및 유지관리 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운용 7.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8.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9.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10.「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11.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12.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3.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⑦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3.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6.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홍수 등 침수지의 정찰 및 구조 활동 9.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0. 헬기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 11. 헬기이용 화재 진압 및 항공 수색․구조 활동 12.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및 축산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3. 축산식품 위생․안정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4.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5. 사료대책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가축시장 지원 8.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9.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10.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11.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지도․감독 12. 가축방역 대책 추진 13.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14.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15.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3.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4. 가축산업 발전대책 추진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가축시장 지원 7.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8. 가축뷴뇨의 이용촉진 9.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10.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11.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3.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 4.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5.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제3절 축산진흥연구소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
제39조(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 -------------.
제40조(하부조직) 축산진흥연구소에 가축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물위생과를 둔다.	제40조(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에 ------ ---------------------------------.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31조 관련)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진 주 소방서	구조대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상 대 119안전센터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시 상대1·상대2·상평· 하대1·하대2·초장동, 대곡· 집현·미천면 일원
	중 앙 119안전센터	진주시 북장대로64번길 14	진주시 성북동·중앙동·상봉동일원
	천 전 119안전센터	진주시 강남로167번길 16	진주시 천전동·가호동, 내동· 정촌면 일원
	평 거 119안전센터	진주시 순환로 565	진주시 평거·이현·신안·판문동, 명석·수곡·대평면 일원
	문 산 119안전센터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79	진주시 충무공동, 문산읍, 금곡·지수·일반성·이반성·금산·사봉· 진성면 일원
통 영 소방서	구조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소방정대	통영시 도남로 257	한산·사량·욕지면, 경상남도 남해안 일원
	죽 림 119안전센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시 도산·용남·광도면 일원
	무 전 119안전센터	통영시 중앙로 320	통영시 무전·북신·정량동 일원
	서 호 119안전센터	통영시 중앙로 91-8	통영시 도천·명정·중앙동 일원
	도 남 119안전센터	통영시 도남로 257	통영시 미수동, 봉평동, 산양읍
사 천 소방서	구조대	사천시 진삼로 212	사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동 금 119안전센터	사천시 남일로 29	사천시 동서·선구·동서금·벌용· 향촌·남양동 일원
	사 남 119안전센터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53	사천시 용현·사남면 일원
	사천읍 119안전센터	사천시 사천읍 동문로 115	사천시 사천읍, 정동·축동면 일원
	곤 양 119안전센터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64	사천시 곤양·곤명·서포면 일원
김 해 동 부 소방서	구조대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동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 정 119안전센터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시 활천·삼안·불암동, 대동면 일원
	동 상 119안전센터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38-1	김해시 동상·회현·부원동 일원
	내 외 119안전센터	김해시 내외로 77	김해시 내외·칠산서부동 일원
	상 동 119안전센터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37	김해시 상동면 일원
	생 림 119안전센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06	김해시 생림면 일원
	북 부 119안전센터	김해시 해반천로 166	김해시 북부동 일원
김 해 서 부 소방서	장 유 119안전센터	김해시 번화2로 12	김해시 장유1·장유2·장유3동 일원
	진 영 119안전센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4	김해시 진영읍 일원
	진 례 119안전센터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50	김해시 진례면 일원
	한 림 119안전센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01번길 50	김해시 한림면 일원
	주촌 119안전센터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9	김해시 주촌면 일원
	구조대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50	김해서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밀 양 소방서	구조대	밀양시 용두로 5	밀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 문 119안전센터	밀양시 밀양대로 1760	밀양시 내일·내이·교·삼문동, 부북·상동·산외·산내·단장·무안· 청도면 일원
	가 곡 119안전센터	밀양시 용두로 5	밀양시 가곡동, 상남면 일원
	하 남 119안전센터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108	밀양시 하남읍, 초동면 일원
	삼랑진 119안전센터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6-3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산 동 119안전센터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679	밀양시 산외·산내·단장면 일원
거 제 소방서	구조대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옥 포 119안전센터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시 옥포1·옥포2·아주동 일원
	장승포 119안전센터	거제시 능포로 77	거제시 장승포·마전·능포동 일원
	신 현 119안전센터	거제시 계룡로 52	거제시 고현·상문·장평동, 사등면 일원
	거 제 119안전센터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429	거제시 거제·둔덕·사등면 일원
	연 초 119안전센터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1	거제시 연초·하청·장목면, 수양·고현동(중곡동) 일원
	동 부 119안전센터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57	거제시 동부·남부·일운면 일원
양 산 소방서	구조대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물 금 119안전센터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시 물금읍, 원·강서동 일원
	중 앙 119안전센터	양산시 북안남4길 13-19	양산시 중앙(북부·명곡동)· 삼성동 일원
	웅 상 119안전센터	양산시 웅상대로 1120	양산시 소주·서창동 일원
	하 북 119안전센터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55-38	양산시 상북·하북면 일원
	중 부 119안전센터	양산시 양산역6길 27	양산시 중앙동(중부·남부· 다방동), 동면 일원
	평 산 119안전센터	양산시 내연4길 9	양산시 평산·덕계동 일원
의 령 소방서	구조대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1길 34	의령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의령 119안전센터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1길 34	의령군 의령읍, 화정·가례· 칠곡·대의·용덕면 일원
	부림 119안전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6	의령군 부림·낙서·유곡·봉수· 정곡·궁류·지정면 일원
함 안 소방서	구조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가 야 119안전센터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산· 산인·여항면 일원
	칠 원 119안전센터	함안군 칠원면 용산2길 121	함안군 칠원읍, 칠북·칠서면 일원
	군 북 119안전센터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60	함안군 군북․법수면 일원
창 녕 소방서	구조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창 녕 119안전센터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군 창녕읍, 고암·성산· 대합·이방·대지·유어면 일원
	남 지 119안전센터	창녕군 남지읍 동포로 64	창녕군 남지읍, 장마·도천· 영산·계성면 일원
	부 곡 119안전센터	창녕군 부곡면 원앙로 184	창녕군 부곡·길곡면 일원
고 성 소방서	구조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고 성 119안전센터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군 고성읍, 대가·삼산· 상리·하이·하일면 일원
	회 화 119안전센터	고성군 회화면 영회로 2211	고성군 영오·개천·구만·회화· 마암·영현면 일원
	거류 119안전센터	고성군 거류면 봉암1길 9	고성군 동해·거류면 일원
남 해 소방서	구조대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남 해 119안전센터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군 남해읍, 남·서·고현·설천면 일원
	삼 동 119안전센터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95	남해군 삼동·창선·미조·상주·이동면 일원
하 동 소방서	구조대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하 동 119안전센터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69	하동군 하동읍, 화개·악양·적량·횡천·북천·청암·옥종면 일원
	진 교 119안전센터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7	하동군 진교·고전·옥종·북천· 양보면 일원
	금 성 119안전센터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군 금성·금남·고전면 일원
산 청 소방서	산 청 119안전센터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1번길 10-33	산청군 산청읍, 오부·생초· 금서·차황면 일원
	단 성 119안전센터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47-8	산청군 단성·신안·생비량·신등·삼장·시천면 일원
	산악구조대	산청군 시천면 남명2길 7	산청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구조대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31번길 10-33	산청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함 양 소방서	함 양 119안전센터	함양군 함양읍 인당강변길 58	함양군 함양읍, 병곡·백전· 마천·휴천·유림면 일원
	안 의 119안전센터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9	함양군 안의·서하·서상·지곡· 수동면 일원
	산악구조대	함양군 마천면 마천삼정로 28	함양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구조대	함양군 함양읍 인당강변길 58	함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거 창 소방서	구조대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	거창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대 평 119안전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	거창군 거창읍, 신원·남상· 주상·웅양면 일원
	위 천 119안전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	거창군 위천·마리·북상·고제면 일원
	가 조 119안전센터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32	거창군 남하·가조·가북면 일원
합 천 소방서	구조대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합 천 119안전센터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군 합천읍, 율곡·대양· 봉산·용주·삼가·가회·묘산· 대병·쌍백·가야·야로면 일원
	초 계 119안전센터	합천군 초계면 양동로 6-16	합천군 초계·적중·청덕·쌍책· 덕곡면 일원

[별표 3]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4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진주시 초전북로 104	진주·사천시, 하동·산청군 일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김해시 서부로 1074-21	창원·김해시, 함안군 일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밀양·양산시, 창녕군 일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1665	의령·함양·거창·합천군 일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통영·거제시, 고성·남해군 일원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