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4,636명”을 “4,806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957명”을 “1,9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16”명을 “2,67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		4,806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809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1	52	3	6	10	-
	5급이하 소계	1,710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합계		197
	연구관	26	-	-	25	1	-
	연구사	170
지도직합계		28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1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
	4급상당	8	1	7	-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677
	소방정	23	5	-	18	-	-
	소방령이하	2,654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
	조교	1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63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7명 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516명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8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66명 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677명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 3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총합계		4,636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800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0		51		3		6		10		-
	5급이하 소계	1,702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합계		197
	연구관	27		-		-		26		1		-
	연구사	170
지도직합계		28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1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
	4급상당	8	1		7		-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516
	소방정	22	4		-		18		-		-
	소방령이하	2,494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
	조교	16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총합계		4,806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809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1		52		3		6		10		-
	5급이하 소계	1,710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합계		197
	연구관	26		-		-		25		1		-
	연구사	170
지도직합계		28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1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
	4급상당	8	1		7		-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677
	소방정	23	5		-		18		-		-
	소방령이하	2,654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
	조교	16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 관련 조문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인건비	9,247,273	9,432,218	9,620,862	9,813,280	10,009,545

3. 관련 의견

- '17년도 당초예산 인건비 산출기초 및 인상률(2%) 참조 작성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직 급	인원(명)	1인당 년간소요액(천원)	증감액 (천원)	비고
	계	170		9,247,273
일반직	4급	1	105,449	105,449	연봉제
	5급	2	84,851	169,702	24호봉
	6급	2	68,244	136,488	19호봉
	7급	4	55,053	220,212	13호봉
소방직		161		8,615,422	세부내역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류  명  현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조달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지방세, 보통교부세	9,247	9,432	9,620	9,813	10,009

2. 관련 의견

-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추진과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2017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함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