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특수구조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제4장 제3절의 제목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연구소”를 “시험소”로 한다.

별표의 의령소방서 및 산청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령소방서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의령군 일원
산청소방서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67-7	산청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로 하고, 같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②「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③「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제4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2호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소관별 권한위임사항 중 “축산과”를  “동물방역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3. (생략) 〈신설〉	제11조의3(소방본부) ----------------- --------------. 1. ~ 3. (현행과 같음) 4. 119특수구조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4. (생략) 〈신설〉	제13조(농정국) ------------------------ --------------. 1. ~ 4. (현행과 같음) 5.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제3절 축산진흥연구소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
제3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기술보급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검사·검진·시험·연구와 양돈에 관한 연구사업 및 우량축종생산과 축산기술보급·양축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36조(설치) ① ------------------- -------------------------------- -------------------------------- -------------------------------- -------------------------------- ---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