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7-5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담조직 신설,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예방․대응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인력 확충 등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본부 소관 사무 분장(안 제11조의3)

119특수구조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농정국 소관 사무 분장(안 제13조)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축산진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축산진흥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명칭 변경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소방본부에 119특수구조단 신설(안 제12조의2)

1) (현행)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방재센터

2) (개정)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

나. 농정국에 동물방역과 신설(안 제14조)

1) (현행)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및 축산과

2) (개정)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

다. 축산진흥연구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제40조)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 3)

1) 총 정원 : 4,806명 (증170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957명” → “1,966명” (증9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2,516명” → “2,677명” (증161명)

4) 교육공무원의 정원 : “72” → 변동없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91명” → 변동없음

5)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합계 : “1,800명” → “1,809명” (증9명)

- 4급      : 70명 → 71명 (증1명)

- 5급 이하 : 1,702명 → 1,710명 (증8명)

나) 연구직 합계 “197명” → 변동없음

다) 지도직 합계 “28명” → 변동없음

다) 소방직 합계 : “2,516명” → “2,677명” (증161명)

- 소방정      : 22명 → 623명 (증1명)

- 소방령 이하 : 2,494명 → 2,654명 (증160명)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4,636명 → 4,806명 (증170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397명 → 1,431명 (증34명)

나) 의회사무처 : 91명 → 변동없음

다) 직속기관 : 2,720명 → 2,852명 (증132명)

라) 사업소   : 425명 → 429명 (증4명)

마) 경제자유구역청 : 3명 → 변동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1,800명 → 1,809명 (증9명)

- 4급 : 70명 → 71명 (증1명)

- 5급 : 316명 → 318명 (증2명)

- 6급 : 613명 → 615명 (증2명)

- 7급 : 575명 → 579명 (증4명)

나) 소방직 : 2,516명 → 2,677명 (증161명)

- 소방정 : 22명 →  23명 (증1명)

- 소방령 : 61명 →  63명 (증2명)

- 소방경 : 201명 → 213명 (증12명)

- 소방위 : 226명 → 232명 (증6명)

- 소방장 : 429명 → 451명 (증22명)

- 소방교 : 674명 → 699명 (증25명)

- 소방사 : 903명 → 996명 (증93명)

라) 기타 직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1,800명 → 1,809명 (증9명)

- 4급 : 기술․수의연구 증1

- 5급 : 농업․수의․수의연구 증2

- 6급 : 농업․수의 증1

농업․수의․수의연구 증1

- 7급 : 수의․수의연구 증4

나) 소방직 :  2,516명 → 2,677명 (증161명)

- 소방정 증1, 소방령 증2, 소방경 증12, 소방위 증6

소방장 증22, 소방교 증25, 소방사 증93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은 ’17. 10. 9.(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641-702)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kobulu@korea.kr

❍ 전   화 : 055-211-2343 ～ 23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