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7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인용된    해당 행정안전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준하여 용어 변경(안 제19조)

○ 조례에 인용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폐지로 개정(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보통계담당관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실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 전화 : 055-211-2611

○ E-mail : pmj3252@korea.kr

첨부파일 :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컴퓨터,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를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망”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환경에 구애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유지보수) 도지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보수) 도지사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환경에 구애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