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정이유

○ 국제화시대,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협력도시 체결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시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명시(안 제6조)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3. 추진계획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 (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 (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10월 중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월 중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김해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 도시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협력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문도시에서 항공비를, 초청도시에서 체재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 도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 지원)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우호협력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선정‧운영

제13조(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4조(교류도시의 선정)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5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시의회 의결)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지

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