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 야외공연장(영남루 앞)의 특수조명, 음향,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

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밀양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등

나. 밀양시가 직접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

2. 밀양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음향시설	1회	2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특수조명	1회	500,000
3. 영상시설	1회	200,000
4. 워터스크린	1회	500,000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남,여)	전화 번호	휴대폰 : 사무실 :
				팩스
	주 소
행사내용	-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
사용 공연시설	-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사 용 자 동원장비	-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단체소개	-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변경사항	- 변경신청 시 작성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포스터, 팜플릿 등 행사 프로그램 홍보물)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 사 계 획 서

1. 공연계획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 간	공연내용(곡목 등)	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출력 포함)
연주
노래
퍼포먼스

2. 기타 부대행사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사계획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홍보물 등)로 대체 가능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 포함
사용목적
사용설비
기타사항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남,여)	전화 번호	휴대폰 : 사무실 :
				팩스
	주 소
행 사 명
행사내용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 )
사용 공연시설	-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감면신청 사유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가일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자		비고 (남,여)
		일자	시간		주 소	성명

붙임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