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호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2. 개정이유

밀양시 조례 정비과제(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반영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영유아 보육업무의 효율성 도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내용 변경(안 제5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내용 변경(안 제8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10조의2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내용 변경(안 제9조)

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내용 변경(안 제10조)

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위탁취소 및 해지 내용 변경(안 제 15조)

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내용 변경(안 제2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정비(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보육담당)

(전화: 055-359-5426, FAX: 055-359-573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사회복지과 보육담당(055-359-516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 1부.  끝.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통할”를 “총괄”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부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이 영 제1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로 한다.

제15조 제1항의 부분중 “위탁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를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40조 각 호의”로 하고 “어린이집 및 단체에”를 “경우”로 하고  “및”를 “과” 로 “일부”를 “전체”로 하고 “전체”를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감안”를 “고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4. 2. 27>	<삭 제>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① --------------------------------------------------총괄--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위원이 영 제1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삭 제>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 해당---------------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삭 제>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자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4. 2. 27>	② <삭 제>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① --- 법 제40조 각 호의 ------------ 경우-----------------------------과 --------전부---일부------------------------.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삭 제>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삭 제>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삭 제>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고려------------------------------------------------------------------------------------------

붙임 2		관계법령 등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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