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1008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제9조)

- 임시시장개설 지정취소 조항 삭제

-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 의무 조항 삭제

나. 정기시장 사용허가 취소 규정 변경(안 제11조)

-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로 조문 내용 변경

다.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 가산금 부과 내용 변경(안 제13조제3항)

- “가산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의거 “연체료”로 변경

-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유통산업발전법」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37-805/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경제교통과(전화 : 055-580-2503) FAX : 055-58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군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서면,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580-25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정기시장 및 임시    시장”을 “정기시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    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를 “(임시시    장개설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1년”을 “1년 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가산금”을 “연체료”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기시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
제4조(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① (생 략)	제4조(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개설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8조(사용허가)①ㆍ② (생 략)	제8조(사용허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 1년 이하---.
제9조(신고)① 제8조에 따라서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삭 제>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시장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그 밖에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납기)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료 납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 행〉【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1.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 장 의 명 칭 :                   시장

3. 영 업 장 소 재 지 : 함안군       읍(면)       리       번지

4. 사  용  면  적 :           ㎡(점포 ․ 장옥 ․ 노점)

5.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업          종 :

7. 허  가  조  건

가. 정기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됨)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온돌시설은 일제 금한다.

마.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정기시장 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

권도 주장할 수 없다.

사. 함안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규정에 위반될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개정안〉【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1.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 장 의 명 칭 :                   시장

3. 영 업 장 소 재 지 : 함안군       읍(면)       리       번지

4. 사  용  면  적 :           ㎡(점포 ․ 장옥 ․ 노점)

5.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업          종 :

7. 허  가  조  건

가. 정기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시 연체료 부과됨)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온돌시설은 일제 금한다.

마.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정기시장 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

권도 주장할 수 없다.

사. 함안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규정에 위반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현 행〉〔별지 제6호 서식〕

정기시장(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주소이동)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사용시설	시 장 명			소재지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고유번호			사용면적		㎡		업 종
신고항목
사 용
휴 업
사용재개
폐 지
주소이동		변경전
		변경후
사 유						허가 번호
위와 같이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3 만 원

〈개정안〉〔별지 제6호 서식〕삭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   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