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0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예방의약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731,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보건소 예방의약팀(전화 055-860-8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에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를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원을 위탁ㆍ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를 “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생 략〉 2〈생 략〉 ② 병원을 위탁ㆍ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설치ㆍ운영) ① ------------------------------------------------------------------------------------------------ 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② 병원을 위탁ㆍ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