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216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조례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맞게 정비하고,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개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정비함. (안 제24조제1항 후단 삭제)

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는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24조제7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복지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ice.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7602 / 팩스)032-420-7605

마.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의견서 제출 양식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6. 붙임

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1조제4항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2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21조제4항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2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