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21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조례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의 능률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 규칙」에 맞게 제안의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제안의 접수 제외 대상을 추가 신설함. (안 제2조)

나. 「공무원 제안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제안의 제출,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회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실시함. (안 제10조)

라.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마.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고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정책기획조정관

전화 032-420-8208, 팩스 032-420-8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교육감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교육감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동상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6조(공무원제안의 심사기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1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한다.

1. 임명직 위원 :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帝戚)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에 대한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의원의 평균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20조(인사상 특전 등)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채택되어 실시된 후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확인ㆍ점검 등) 교육감은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5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와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7조(국민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안 심사 배점 기준(제6조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실시가능성 (20)	ㆍ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17~20	13~16	9~12		5~8	1~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다소 있다	약간 있다
창의성 (20)	ㆍ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ㆍ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17~20	13~16	9~12		5~8	1~4
		획기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	ㆍ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5~30	19~24	13~18		7~12	1~6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용범위 (15)	ㆍ 모든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ㆍ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3~15	10~12	7~9		4~6	1~3
		전체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소속 해당부서
계속성 (15)	ㆍ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ㆍ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3~15	10~12	7~9		4~6	1~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 점수
금 상	90점 이상
은 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동 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장려상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1. 평균점수는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

2. 심사위원 평균점수 75점 미만은 창안등급 미부여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수 신 : 인천광역시교육감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제안자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실시 성과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 ▪자체수입증대( ) ▪행정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발췌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53조(제안제도) □ 지방공무원법 ○ 제78조(제안제도) □ 공무원 제안 규정 ○ 제2조(정의) ○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 제11조(재심사 요청) ○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 국민 제안 규정 ○ 제2조(정의) ○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 제12조(재심사 요청) ○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관계법령 발췌 및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7급 (성명)김소영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조정관	통보(조치)일	2017. 9. 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④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개선권고	❍ 제13조 4항의 위원의 자격요건이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폭넓고 모호한 자격요건은 심사 시 특정인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개연성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자를 위원으로 선발할 경우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바, “소속공무원〇명, 외부위원〇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제도, 법률, 교육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개선권고함 (단, 내・외부위원의 수는 “각종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비율 확대 계획 알림”,행정관리과-1483(2014.11.4.)을 참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인천교육009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허명화		전화번호	032-420-8208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9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정책기획조정관)	▪ 제ㆍ개정 목적 ○ 「공무원 제안 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의 능률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공무원 제안 규칙」에 맞게 제안의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제안의 접수 제외 대상을 추가 신설함. (안 제2조) ○「공무원 제안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제안의 제출,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회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실시함. (안 제10조)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고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9월 06일 인천광역시교육청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32-420-8157) 정책기획조정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