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지역”를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처분기준”을 “벌점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벌점 (점)	30점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비고

1. 벌점산출은 [별표 1-1]의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벌점을 합산 적용한다.

2. 일반처분과 벌점처분이 경합 시 그 중 중한 처분으로 한다.

3.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경고 이하의 벌점은 누적되고, 교습정지 이상의 집행된 벌점은 소멸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4. 4차 이상 같은 위반사항의 벌점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5.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6. “[별표 1-1]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7. “정지”는 학원ㆍ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를 의미한다.

8.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교습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1년)”로 한다.

[별표 1-1]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제16조제1항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비고
				1차	2차	3차
등록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한 경우			등록말소
시설	시설 임의변경	시설ㆍ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임의변경 (시설임의증설)			20	40	60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 미달			10	20	30
설립자등	학원설립ㆍ운영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등록말소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
교습비등	교습비 등 등록 (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미표시 포함)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미이행			35	70	등록말소
강사등	무 자 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허위게시		10	20	3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14일	교습폐지 (교습중지1년)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ㆍ영양사 ㆍ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경미	원칙위반 (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등록말소
운영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휴원 (미개소, 휴소)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ㆍ여 혼석			10	20	30
	허위증명 발급			20	30	4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15	30	45
		중대		30	60	등록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30	60	등록말소
	생활지도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학생체벌 등)			30	60	등록말소
	거짓, 과대광고			15	30	4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운영	명칭임의변경			5	10	15
	정원 초과 (일시수용인원 초과)	50명이하		5	10	15
		51명～100명		10	20	30
		100명초과		20	40	60
	등록증미비치 (신고증명서미게시)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미가입		10	20	30
		배상기준미달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아동학대행위			등록말소
	개인과외 외부 표시 미부착			20	40	60
지도 . 감독	지도ㆍ감독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40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의 2배	등록말소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등록말소
		기타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연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2. 개인과외교습자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자 변경사항 미신고			20	40	60
	교습비 등 신고(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교습중지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 미표시 포함)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경미	원칙위반 (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교습중지
운영	일시수용인원 초과			5	10	1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개인과외 외부 표시 미부착			20	40	60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아동학대행위			교습중지
지도․감독	교습비 조정 명령위반			20	40	교습중지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교습중지

[별지 제2호서식]

독 서 실 원 칙 (안)

(제3조 관련)

제1조 (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독서실은 울산광역시 ○○구(군)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둔다.

제4조 (정원) 이 독서실의 이용자 정원은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한다.

제5조 (개관시간) 이 독서실의 개관시간은 (  ) : (  )로 하고 종료시간은 (   ) : (   )로 한다.

제6조 (휴관일) ① 이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립ㆍ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

② 제1항 외의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휴관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입된 이용료중 이용하지 않은 월의 이용료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열람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총 열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2/3 해당액

- 총 열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 총 열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열람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열람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원호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8조 (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행 정 처 분 통 지 서 (제16조제4항 관련)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제 목 행정처분 통지 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오니 이행하시고, 앞으로 학원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명칭				설립ㆍ운영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시 정 사 항
시 정 기 한
처분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알리는사항	①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②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③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행 정 처 분 장

(제16조제5항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원 등 명칭:

2. 설립ㆍ운영자:

3. 위반사항:

◦

◦

4. 행정처분내용:

5. 고지사항

① 위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등록말소, 폐지처분인 경우     년     월     일부터) 교습의 정지(등록말소, 폐지) 처분으로 교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본 행정처분을 무단 제거 또는 훼손하는 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19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 통지

1. 「                                          」 제  조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태료납부통지서

(제19조제2항 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울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제 호				울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제 호			울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년도		납부기관		세입과목		년도		납부기관		세입과목		년도	납부기관
위반사항 : 「 」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 」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 」 제 조제 항
학원 등 명칭							학원 등 명칭						학원 등 명칭
납부의무자	성 명						납부의무자	성 명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 액							과태료 금 액						과태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징수관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징수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
출납필인							출납필인						출납필인

<원    부>                <교육지원청통보용>                      <납부자용>

[별지 제14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제19조제3항 관련)
학원 등 명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 」 제 조제 항
과 태 료 금 액			당초납부기한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19조제4항 관련)
학원 등 명칭
설립ㆍ운영자
주 소
당초 부과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9조제5항 관련)
학원 등 명칭
신 청 인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준			납부통지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이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제19조제6항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명칭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 (이의제기자)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일자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원 등 명칭 및 광고) ① (생 략) ②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지역 내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변경 등록 또는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강사의 채용사항은 2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 등 명칭 및 광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 -------------------------- 30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 벌점기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벌점 (점)	30점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폐지)

1~6 (생  략)

<신  설>

[별표 1]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벌점 (점)	30점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1~6 (현행과 같음)

7.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를 의미한다.

8.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교습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1년)”로 한다.

[별표 1-1]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임의변경	시설ㆍ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임의변경 (시설임의증설)			20	40	60
	시설․설비․교구 기준 미달			10	20	30
설립자등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등록말소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등록폐지
교습비등	교습비 등 등록 (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등록말소 (등록 폐지)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 미표시 포함)			10	20	30
	<신 설>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교습 폐지)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미이행			35	70	등록말소 (교습 폐지)
강사등	무 자 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허위게시		10	20	3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경미	원칙위반 (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30분 초과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등록말소 (교습 폐지)
운영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휴원 (미개소, 휴소)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여 혼석			10	20	30
	허위증명 발급			20	30	40
	학원(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15	30	45
		중대		30	60	등록말소 (교습 폐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30	60	등록말소
	생활지도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학생체벌 등)			30	60	등록말소 (교습 폐지)
	거짓, 과대광고			15	30	4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운영	명칭임의변경			5	10	15
	정원 초과 (일시수용인원 초과)	50명이하		5	10	15
		51명～100명		10	20	30
		100명초과		20	40	60
	등록증 미비치 (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미가입		10	20	30
		배상기준미달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신 설>
지도 . 감독	지도․감독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말소 (교습 폐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40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교습 폐지)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의 2배	등록말소 (교습 폐지)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교습 폐지)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등록말소 (교습 폐지)
		기타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교습 폐지)
연수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개인과외	<신 설>
	교습자 변경사항 미신고		20	40	6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5	10	15
	<신 설>
	<신 설>
	교습비 조정 명령위반		20	40	교습중지
	<신 설>

[별표 1-1]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제16조제1항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임의변경	시설ㆍ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임의변경 (시설임의증설)			20	40	60
	시설․설비․교구 기준 미달			10	20	30
설립자등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등록말소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
교습비등	교습비 등 등록 (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 미표시 포함)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미이행			35	70	등록말소
강사등	무 자 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허위게시		10	20	3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경미	원칙위반 (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등록말소
운영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휴원 (미개소, 휴소)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여 혼석			10	20	30
	허위증명 발급			20	30	40
	학원(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15	30	45
		중대		30	60	등록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30	60	등록말소
	생활지도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학생체벌 등)			30	60	등록말소
	거짓, 과대광고			15	30	4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운영	명칭임의변경			5	10	15
	정원 초과 (일시수용인원 초과)	50명이하		5	10	15
		51명～100명		10	20	30
		100명초과		20	40	60
	등록증 미비치 (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미가입		10	20	30
		배상기준미달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아동학대행위			등록말소
지도 . 감독	지도․감독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40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의 2배	등록말소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등록말소
		기타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연수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2. 개인과외교습자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자 변경사항 미신고			20	40	60
	교습비 등 신고(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교습중지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 미표시 포함)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경미	원칙위반 (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교습중지
운영	일시수용인원 초과			5	10	1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개인과외 외부 표시 미부착			20	40	60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아동학대행위			교습중지
지도․감독	교습비 조정 명령위반			20	40	교습중지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교습중지

[별지 제2호서식]

독 서 실 원 칙 (안)

(제3조 관련)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 (휴관일) ① 이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기타 설립․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제8조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독 서 실 원 칙 (안)

(제3조 관련)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휴관일) ① 이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설립․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

② 제1항 외의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8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통 지 서 (제16조제4항 관련)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제 목 행정처분 통지 귀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년 월 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오니 이행하시고, 앞으로 학원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시 정 사 항
시 정 기 한
처분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알리는사항	①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②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③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통 지 서 (제16조제4항 관련)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제 목 행정처분 통지 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오니 이행하시고, 앞으로 학원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등명 칭				설립․운영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시 정 사 항
시 정 기 한
처분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알리는사항	①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②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습니다. ③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처 분 장

(제16조제5항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원(교습소)명:

2. 설립․운영자:

3. 위반사항:

◦

◦

4. 행정처분내용:

5. 고지사항

① 위 학원(교습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등록말소, 폐지처분인 경우     년     월     일부터) 교습의 정지(등록말소, 폐지) 처분으로 교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본 행정처분을 무단 제거 또는 훼손하는 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처 분 장

(제16조제5항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원 등 명칭:

2. 설립․운영자:

3. 위반사항:

◦

◦

4. 행정처분내용:

5. 고지사항

① 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등록말소, 폐지처분인 경우     년     월     일부터) 교습의 정지(등록말소, 폐지) 처분으로 교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본 행정처분을 무단 제거 또는 훼손하는 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4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제19조제3항 관련)
학원 (교습소)명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 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한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4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제19조제3항 관련)
학원 등 명칭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 사항	「 」제 조 제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한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19조제4항 관련)
학원(교습소)명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 주 소
당초 부과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19조제4항 관련)
학원 등 명칭
설립․운영자
주 소
당초 부과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9조제5항 관련)
학원(교습소)명
신 청 인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준			납부통지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이유
과태료 분에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9조제5항 관련)
학원 등 명칭
신 청 인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준			납부통지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이유
과태료 분에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제19조제6항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명
과태료처분을받는 자 (이의제기자)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일자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1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제19조제6항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명칭
과태료처분을받는 자 (이의제기자)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주 소
과 태 료 처분일자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관  련  법  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5.29.공포 2016.11.30.시행]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11 (생략)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5 (생략)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