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제3조의4제1항 관련)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특수교육	가. 실습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설비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과정별 필요한 교구
2. 음악	가. 음악실 55㎡이상 나. 설비 (1) 악기과정 (가)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미술	가. 실습실 55㎡이상 나. 설비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인당 1개 이상 또는 일시 수용인원을 충족하는 실습용 탁자 (2)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 (3) 동양화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 무용	가. 무용실 55㎡이상, 탈의실 5㎡이상 나. 설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기계 1-가. 기계공작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연삭기 2종 이상 (3) 측정용 공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나. 기계정비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3) 측정용 공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다. 기계설비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만능제도기 세트 5조 이상 또는 CAD시스템 5조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라. 기계설계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CAD설계용 PC 5대 이상 (1인 1대) (2) CAD설계용 프로그램 5copy 이상 (3)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4)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마. 용접 배관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전기용접기, CO2용접기, Ar용접기 각 1대 이상 (2) 유압시험기 각 1대 이상 (3) 보호장비 1인당 1조 (4) 그라인드 1대이상 (5) 바이스 1대이상 (6) 만능절단기 1대 이상 (7) 파이프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바. 금형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방전가공기 1대 이상 (2) 선반, 밀링머신 각 1대 이상 (3) 경도시험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사. 냉ㆍ난방 기계, 열관리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가스냉동기, 온수보일러 각 1대 이상 (2) 냉동기 실험장치 1대 (3) 냉매충전기, 냉매누설탐지기 각 1대 이상 (4) 가스 및 전기용접기 각 1대 이상 (5) 파이프머신, 포밍머신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 자동차 2-가. 중기운전	가. 강의실 30㎡이상 나. 운전실습장 660㎡이상 다. 실습장비 (1) 중기가동 완전품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3대 이상 (4) 일반공구 10점 이상 라.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나. 중기정비	가.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60㎡ 이상, 기재실 30㎡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정비용(불가동 분해조립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삼각대, 체인블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젝 1대 이상 (4)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종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 공구 1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다. 자동차 정비	가.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60㎡ 이상, 기재실 30㎡ 이상 나. 실습실 및 장비 (1) 디이젤기관 1대 이상 (2) 가솔린기관 1대 이상 (3)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또는 엔진종합 테스트기 1대 이상 (4)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각 1대 이상 (5) 차동기 1대 이상 (6) 부대시설 기계 5종 이상 (7) 불가동 완성차량 1대 이상 (8) 정비공구 1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라. 자동차 검사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1) 자동차 종합검사대 (2) 완성차량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 금속(귀금속 가공)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탁상용 선반 1대 이상 (2) 연삭기 1대 이상 (3) 드릴머신 1대 이상 (4)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위험물 분야 과정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과정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 (3) 화약류제조 과정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 전기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멀티테스트기 2대 이상 (2) 기타 계측기 또는 시험기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6. 통신 6-가. 유ㆍ무선 통신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파일통합장치 1대 이상 (2)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1대 이상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개 이상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6-나. 유ㆍ무선 설비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모뎀(MODEM) 1대 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주파수 발전기 및 카운터 1대 이상 (5) 회로시험기 1대 이상 (6) 설비실습용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7. 전자 7-가. 전자기기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2) 논리회로 실험장치 1대 이상 (3) 송ㆍ수신기 및 TV실험세트 (4) 기타 계측기 및 시험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7-나. 음향영상기기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2) 오디오 기재 및 VTR 1대 이상 (3) VTR카메라, TV모니터 1대 이상 (4) 기타 계측기 및 시험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8. 조선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9. 항공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90㎡이상 나. 설비 (1) 비행기 엔진체 및 기체 1대 이상 (2)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3) 일반공구 1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0. 토목, 건축 10-가. 토목,건축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CAD설계용 PC 1대 이상 (2) CAD설계용 프로그램 1copy 이상 (3)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4)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0-나. 도배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도배 실습에 필요한 기재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0-다. 도장	가. 실습실 90㎡ 이상, 자재실 30㎡ 이상 나. 설비 (1) 둥근톱, 일면 자동대패, 연삭기 각 1개 이상 (2) 실습실에 상수도 설치 (3) 폐기물 수거통 180㎖ 이상 1개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1. 의복 11-가. 양복,양장,양재,한복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4) 마네킹 5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6) 감침질 재봉틀(오버로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1-나. 수예,편물, 자수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설비 (3) 편물 과정에 있어서는 편물기 1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1-다. 세탁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2. 국토개발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13. 농림 13-가. 농산제조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냉동기, 건조기, 살균기, 포장기 등 제조과 정에 필요한 설비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3-나. 종묘, 원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실습지 330㎡ 이상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설비ㆍ교구
14. 해양 14-가. 수산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실습지 700㎡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4-나. 선원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60㎡이상 나. 공통설비 (1)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2) 환등기 1대 이상 다. 갑판과 (1) 정박개선기구(앙카 1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미터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라.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어식)각 1대 이상 마.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5. 환경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가) 소음진동 측정기 1대 이상 나)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6. 공예 16-가. 보석 감정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보석감정에 필요한 기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6-나. 공예, 도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7. 교통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교통운영 및 관리교습에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8. 안전관리 18-가. 산업 안전기계, 전기,화공, 건설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가스탐지기, 소음계 등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8-나. 가스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가스탐지기 1대 이상 (3) 가스압력기 1대 이상 (4) 유압벤드 1대 이상 (5) 동력나사절삭기 1대 이상 (6) 가스용접기 1대 이상 (7)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8-다. 소방 위험물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소화전밸브 압력계,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각 1개 이상 (2) 기동관 누설 시험기, 습도계(수분계) 각 1개 이상 (3) 열감지시험기, 연기감지 시험기 각 1개 이상 (4) 누전계 1개 이상 (5) 풍속압력계, 전류전압 측정 폐쇄력 측정기, 차압계 각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9. 조경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0. 자전거수리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가.산업 디자인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시청각기구 1대 이상 (3) 축소. 확대 복사기 1대 이상 (4)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5) 칼라 겸용 프린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1-나.패션디자인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시청각기구 1대 이상 (3) 인대(마네킹) 5대 이상 (4)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5) 감침질 재봉틀(오버로크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2. 이ㆍ미용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이용 이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 과정 맛사지 침대 1개 이상 4)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과정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1) 조리 가)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나) 오븐기 1대 이상 다) 급수시설 2) 제과ㆍ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이상 라)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마)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바) 급수시설 3) 조주, 와인(소믈리에) 가) 진열대 1대이상 나) 조주대 1대이상 4)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24. 포장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5. 인쇄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인쇄기 1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3) 스크린 인쇄, 사진식자 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설비ㆍ교구
26. 사진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암실 6㎡ 이상 (2) 사진기 2종 이상 (3) 확대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7.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45㎡ 나. 설비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투어너, 튜닝햄머 각 1대 이상 (3) 스페이서, 스푸운밴더,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8. 속기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ㆍ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9. 전산회계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0.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1. 텔레마케팅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카지노딜러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미장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애견미용	가.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2) 욕조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5. 호스피스,병원코디네이터	가.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ㆍ교구
36. 장의	가.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ㆍ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대 이상 (4) 실습용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7. 항공승무원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8. 청소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9. 컴퓨터, 게임,정보처리, 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0. 로봇	가.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ㆍ교구
41. 영상	가. 강의실 30㎡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영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2) 현상실 : 10㎡ 이상 (3) 녹음실 : 15㎡ 이상 나. 설비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3. 방송	가. 공통시설 강의실 30㎡이상 나. 기본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 동시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 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⑦ 고화질녹음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⑨ 편집기(EDITOR) 1 : 1 또는 2 : 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45㎡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 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① 기재실 30㎡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E)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1 : 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IO MONITOR) 1대 이상 (나) 베타캄 편집실 ① 기재실 30㎡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E) 1대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 MONITOR)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BETACAM) 1 : 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위의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캄 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①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방송용 녹음기(RELL DECK)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 MULTI TRACK RECORDER 1대 ㉷ CASSETTE DECK 1대 ㉸ COMPACT DISK PLAYER 1대 ㉹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 아나운서. 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 (라)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나) ‘나’목의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의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7) 촬영. 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의 1), 2) 및 3)의 라)의 시설ㆍ 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라)의 시설ㆍ 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의 3)의 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11) 유선방송전송 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 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 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④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4. 관광	가.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5. 음반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6. 캐릭터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7. 출판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8. 간호조무사	가. 강의실 45㎡이상,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 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4명당 1개 이상 (12) 인공배뇨셀 2셑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4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9. 국악,실용음악, 성악	가. 실습실 55㎡이상 나. 설비 (1) 공통기준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3) 실용음악 과정 (가)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4) 성악과정 (가) 고대성악(국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등 (나)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0.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가. 무용실 55㎡이상, 탈의실 5㎡이상 나. 설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1. 서예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지필묵 5개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2. 댄스	가. 실습실 50㎡ 이상, 탈의실 5㎡이상 나. 설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
53. 연기(연극,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나) 음향장치 (다) 조명장치 (2) 모델,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4. 만화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라이트박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5. 바둑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바둑판 5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56.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7. 마술(매직)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의3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ㆍ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날 0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제3조의4제1항 관련)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특수 교육	가. 실습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설비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과정별 필요한 교구
2. 음악	가. 음악실 55㎡이상 나. 설비 (1) 공통기준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미술	가. 실습실 55㎡이상 나. 설비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인당 1개 이상 (2)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 동양화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 무용	가. 무용실 55㎡이상, 탈의실 5㎡이상 나. 설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생  략)

[별표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제3조의4제1항 관련)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
1. 특수 교육	가. 실습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설비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과정별 필요한 교구
2. 음악	가. 음악실 55㎡이상 나. 설비 <삭 제> (1) 악기과정 (가)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미술	가. 실습실 55㎡이상 나. 설비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인당 1개 이상 또는 일시 수용인원을 충족하는 실습용 탁자 (2)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 (3) 동양화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4. 무용	가. 무용실 55㎡이상, 탈의실 5㎡이상 나. 설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설비ㆍ교구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현행과 같음)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의3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ㆍ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휴지걸이와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의3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ㆍ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삭  제>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관  련  법  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5.29.공포 2016.11.30.시행]

제16조(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