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420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습시간 제한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 신설(조례)

- 학원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일부 삭제 및 정비(조례)

- 동일명칭 사용 단위를 울산시 전체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규칙)

- 외국인 강사 채용 통보기한 20일에서 30일로 연장(규칙)

- 위반사항별 벌점기준 아동학대시 등록말소 조항 신설 및 일부정비(규칙)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 문의 : TEL. 210-5573, FAX. 210-5599, E-mail. yasihee@use.go.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1.(21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감 참 조 :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