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421호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 발굴과제를 반영하고(안 제12조) 일몰사업 관련 규정 삭제, 대출회원 범위 확대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 및 출입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 변경(규칙)

- 이동도서관 삭제(규칙)

- 자료대출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정비(규칙)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 문의:TEL. 210-5572, FAX. 210-5599, E-mail. ksh-library@use.go.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1.(21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감 참 조 :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2조 중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를 “순회문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열람 및 대출”을 “도서관시설 및 자료이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공휴일”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대출회원에 가입된 자 또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회원에 가입된 자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변상하거나, 현물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현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를 “변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최근”을 “최근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자

제2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의로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자

제20조제2항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기타 본인”을 “본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자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이동도서관”을 “순회문고”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일괄 대출하고 일괄 회수한다”를 “대출하고 회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각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7장  순회문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
제2조 (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열람 및 대출ㆍ점검ㆍ제적, 이동도서관, 순회문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순회문고--------------------------------------------------------------------------------------------.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3장 도서관시설 및 자료이용
제11조 (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11조 (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공휴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도서관 이용 및 출입 제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당해 도서관 실정을 감안하여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도서관 이용 및 출입 제한)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아동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정신질환자 및 기타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전염성 질환자	<삭 제>
제13조 (자료 대출 및 대여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 대출 및 대여금지)①-------------------------------------------------.
1. 자료대출회원에 가입된 자	1. 자료대출회원에 가입된 자 또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회원에 가입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자료대출 기간) ①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대출 기간)①------------------------. ------------------------------------------------------.
1.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한 대출 : 14일이내	1. ------------- 제2호--------------------------
2. 순회문고 : 1개월이내	<삭 제>
제17조 (변상) ①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①----------------------------------------------------------------.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그 자료와 동일한 현물로 변상하거나, 현물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현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 변상하여야 --------------------------------------------------------------.
2. 동일자료가 없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에 발행된 유사자료	나. 최근 3년 이내-------
다. 분실자료와 동일한 가격이상인 유사자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자료대출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①자료대출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제20조 (자료대출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자료대출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1. 타 지역 또는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삭 제>
<신 설>	2. 고의로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자
2. 기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 본인---------------
제21조 (자료점검) ①자료관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 장서를 2년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점검) ①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자료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규정에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이동도서관	제6장 순회문고
제26조 (운행대상지역) 이동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순회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이 운행을 희망하는 지역 2. 도서관에서 거리가 멀거나 세대가 밀집된 지역 3. 지역주민(세대)의 이동파악이 용이하고 관리인의 협조가 가능한 지역 4. 기타 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삭 제>
제27조 (이용대상)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이동도서관의 운행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삭 제>
제28조 (이동도서관의 조정 및 철회)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또는 운행대상지역으로 부적합한 경우 관장은 그 운영을 조정 및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제7장 순회문고	<삭 제>
제29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문고의 대출 및 회수) ① 순회문고는 그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출하고 일괄 회수한다.	제27조(문고의 대출 및 회수) ① -------------------------- 대출하고 회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각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ㆍ제32조 (생 략)	제28조ㆍ제29조 (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