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균형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초등학교 3개교를 폐지하고자 함

○ 대변초등학교의 교명을 ‘용암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좌천초등학교를 폐지(안 별표 7)

나.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대저중앙초등학교를 폐지(안 별표 8)

다. 동래교육지원청 관내에 회동초등학교를 폐지(안 별표 9)

라.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대변초등학교의 교명을 용암초등학교로 변경(안 별표 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제11조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3조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좌천초등학교

가)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협의(2017. 7. 13. ～ 2017. 8. 18.)

나)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2017. 8. 22. ～ 2017. 9. 11.)

2) 대저중앙초등학교

가)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협의(2017. 6. 23. ～ 2017. 6. 30.)

나)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2017. 7. 10. ～ 2017. 7. 31.)

3) 회동초등학교

가)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협의(2016. 8. 17. ～ 2016. 9. 13.)

나)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2017. 1. 26. ～ 2017. 2. 15.)

4) 대변초등학교

가) 학생, 동창회 및 지역사회 등 의견 수렴 및 협의(2017. 2. 15. ～ 2017. 8. 25.)

나) 교명심의위원회 개최(2017. 9. 18.) : 교명 변경 심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9. 22. ～ 2017. 10. 12.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좌성초등학교란 다음에 좌천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좌성초등학교	동구 증산동로 59
좌천초등학교	동구 증산서로 18

별표 8의 대상초등학교란 다음에 대저중앙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대상초등학교	강서구 대저로 249
대저중앙초등학교	강서구 중앙새싹1길 48

별표 9의 현곡초등학교란 다음에 회동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현곡초등학교	금정구 동부곡로27번라길 20
회동초등학교	금정구 금사로 217

별표 10의 내리초등학교란 다음에 대변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내리초등학교	기장군 기장읍 내리 소정안길 50
용암초등학교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77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별표 7]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좌성초등학교	<생 략>			좌성초등학교	<생 략>
	좌천초등학교	동구 증산서로 18			삭 제	삭 제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대상초등학교	<생 략>			대상초등학교	<생 략>
	대저중앙초등학교	강서구 중앙새싹1길 48			삭 제	삭 제
	[별표 9]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별표 9]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현곡초등학교	<생 략>			현곡초등학교	<생 략>
	회동초등학교	금정구 금사로 217			삭 제	삭 제
	[별표 10]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별표 10]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내리초등학교	<생 략>			내리초등학교	<생 략>
	대변초등학교	<생 략>			용암초등학교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