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    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

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조례 제1197호 부칙 제2조).

종전 2017. 12. 31. → 변경 2020. 12. 3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장(참조 : 부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부과과

【전화 : 02-2091-2803, 팩스 : 02-2091-6261, 전자우편 : x980113@dobong.go.kr】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