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      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    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m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