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간사 규정 등 조례 운영 상 필요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의 조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3조)

나. 협의회 회의 운영횟수의 현실화(안 제6조)

다. 간사 규정의 현실화(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19. ～ 10. 08.(20일간)

3)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6) 아동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조정한다”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로 한다.

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보건소장으로 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2회”를 “연1회”로 한다.

제7조 중 “보건의료과장”을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제2조 (기능) -----------------------------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로 한다.
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회의등) ① (생 략)	제6조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연1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과장이 된다.	제7조 (간사) ------------------------------------------------------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