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조례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조)

나. 현 조례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의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       (안 제4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2017.   .  . ∼ 2017.  .  .(20일간)

3) 규제심사:

4) 부패영향평가 결과:

5) 성별영향평가 결과: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를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의 생활권공원”을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