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중 “통장의 임기” 규정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 규정 변경(안 제4조)

: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통장 임기연장 단서 규정을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별첨

2) 입법예고(20  .   .  . ～  .   .) 결과:

3) 규제심사: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완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완료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완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지원자”를 “위촉 대상자”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더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위촉 대상자----------------- 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