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 - 73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서류제출의무) 사항 삭제 및

내용 변경, 법규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적근거 명시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미근거 조항 삭제 및 변경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삭제 및 제13조(자료제출)의 서류제출의무 내용 변경

❍ 법규내용 명확화

제7조(건설기계임대) 법적근거 명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        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419-4142),

팩스(051-419-42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