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심의등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영 제107조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7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기술검토 수 당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