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 - 73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단순 반복사항 정리 및 개정사항 반영,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원장 자격 변경 : 영도구 재무관 → 민간위원 중 호선

▷ 주민참여 감독자의 공사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변경

❍ 상위법령 위반 및 단순 반복조항 삭제

▷ 위원회 자문 관련 내용 삭제(상위법 미근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있는 단순 반복조항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        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419-4142),

팩스(051-419-42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